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환경농업인이 임차 농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민 60% 이상이 남의 땅을 빌려 써요.

계약 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아서 장기 영농이 어려워요.

친환경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빌릴 수 있게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농업인의 영농 기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지법의 다른 법안

농지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