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료방송의 소유 규제와 시장 점유율 규제를 풀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유료방송을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글로벌 OTT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방송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간신문의 소유 규제와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없애서 자유로운 경영을 돕겠습니다.
통과되면
- 유료방송 회사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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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