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7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택 자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완화해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든 가구에 같은 기준을 써서 자산을 계산해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집만 가져도 기초생활 대상에서 빠져요.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택은 자산 계산을 완화해서 생활보호를 더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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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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