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2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기요금 영향 평가를 포함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요금 영향이나 수요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링이 없어요.

전기요금 상승과 송전망 등을 고려한 정교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나리오별 전력수급 안정성 영향과 발전·송전·변전설비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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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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