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딥테크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에서 무기한으로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모태펀드는 2005년 출범해 2035년 종료 예정인데, AI·딥테크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늘고 있다.

민간 자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벤처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존속 종료 규정을 삭제하고, 30년 이상 계속하려면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모태펀드가 무기한 존속하게 된다.
  • 10년 단위 연장으로 장기 정책 기반이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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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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