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범위를 넓혀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6개사가 사업 범위 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법률상 열거된 사업만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경영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해서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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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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