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1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해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철도 인프라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명시해서 위험 예방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 대응이 철도안전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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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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