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9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해서 철도 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인프라 손상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철도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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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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