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민자철도 사업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추진 중인 민자철도 사업 중 일부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개통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력 부족으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민자철도 사업 관리 업무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국토관리청이 민자철도 사업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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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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