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8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사항을 의무 포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저출산·고령화·도시 집중화로 지역소멸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철도 건설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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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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