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0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신청에서 보상까지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업병 연구 부족, 업무상 재해 인정 지연, 노동자의 높은 입증책임 부담 등으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동자가 산업재해 입증능력이 부족해서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해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해 보상이 신속해지게 됩니다.
- 노동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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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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