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5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정책 연계와 실태조사를 위한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기본 의료서비스를,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외 부분을 보장하는데 두 제도 연계가 부족해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협의·조정하고, 두 제도의 운영 현황과 상관관계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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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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