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를 우선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시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입원 환자의 간병까지 포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중증 환자는 간병인 구하기가 어렵고 간병비도 많이 들지만, 의료기관이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 환자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 정책과 지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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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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