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예산 집행과 효과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만 집행률이 낮고 성과 관리가 미흡해요.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이 다르면 관광 콘텐츠 개발이 지연되고 사후 평가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종료된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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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