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간소화해 산업 기반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는 일반 절차를 따르느라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 확대가 가속화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