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이 2020년 57.5%에서 2024년 67.0%으로 증가했어요.

노인 보행 사고가 많은 전통시장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법을 개정해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주변에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