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2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신설해서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전문적인 도산사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내에는 서울·부산·수원 3개 회생법원이 있고 2026년 3월에 대구·대전·광주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인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많고 처리 속도가 서울보다 두 배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서 지역의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천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회생법원을 통해 빠른 도산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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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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