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5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4촌 이내 친족 채용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를 명확히 금지해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는 금지하지만 친족 채용 강요나 투명성 규정은 없어요.

일부 기업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이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할 때 이를 공개해야 하게 됩니다.
  • 친족 채용 강요 행위가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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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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