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송전·배전선로 주변의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전을 예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목으로 인한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어서 정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빈번한 정전으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예방이 부족했어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 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 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서 정전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국민의 전력 이용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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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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