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정부 조직을 개편해 경제·과학기술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총괄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 조직은 경제, 과학기술, 금융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분산된 기능으로 빠르고 통합적인 정책 조율이 어렵고 미래 위기 대응이 늦어요.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고 통계·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과 산안 정책을 개선해요.

통과되면

  • 부총리 2인이 경제와 과학기술을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개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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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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