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안전 기금을 만들고 재정을 확보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자금원이 따로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부족해 도로 안전 시설 관리와 교육이 부실해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절반을 여기에 모아 써요.

통과되면

  • 도로교통안전기금이 신설되게 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50%가 도로 안전 시설과 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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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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