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연임 횟수를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만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제한이 없어요.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이 생기고 있었어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제한해서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을 분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으로 조합 운영이 더 투명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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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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