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4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위원회가 독자 연구센터를 만들고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육위원회는 지정한 연구센터에만 의존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해요.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이 너무 적어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해요.

위원회가 자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교원단체 위원을 3명으로 늘려요.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원단체 위원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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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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