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4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실효성 있게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했지만 교육 방법은 정하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집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습 및 훈련은 전체의 5~6% 정도입니다.
각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산업재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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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