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 고용정책을 넘겨받아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데, 고용노동부 조직에서 해당 부서의 역할이 작은 편이에요.

남녀 임금격차가 30.7%에 달하고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더 많다는 문제가 지속되자, 여성 고용 및 임금 차별 개선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칭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임금 정책을 그 부서의 소관사무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부처 차원에서 여성의 고용과 임금 차별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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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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