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사 등 의료인의 신고 수리 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이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해요.

신고 수리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시스템 운영비를 충당할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위탁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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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4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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