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임명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위촉돼요.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 지명 비중이 과도하고, 주요 논의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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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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