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을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만 정의해요.

하지만 위기청소년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조기 발굴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위기청소년 정의에 다양한 발생 요인과 조기 발굴·보호·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이 더욱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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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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