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4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모의 자녀살해에 대한 처벌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살해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해요.

하지만 부모의 자녀살해는 일반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자녀 살해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해요.

통과되면

  • 부모의 자녀살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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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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