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1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생활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 취업·고용, 양육·돌봄 등 생활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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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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