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수 근로자 사망이나 반복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해도 벌칙만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일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반복된다고 지적돼요.

동시 다수 사망이나 일정 기간 내 반복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 다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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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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