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창업·주택 취득 세제 혜택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집을 사면 여러 세금을 면제·감면받을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혜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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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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