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 보호법은 있지만 교제폭력은 따로 규정이 없어요.

교제폭력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살인으로 이어지는데 피해자 보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돼요.

스토킹 방지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해요.

통과되면

  •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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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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