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의 정보 삭제 지원을 하고 비용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심해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삭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삭제 비용 부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가 피해 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발생한 비용은 스토킹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스토킹 피해가 신속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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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3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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