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0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난 피해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갚아야 해요.

영업 손실로 경영난을 겪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돼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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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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