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9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달앱 수수료를 법적 상한 내에서 정하도록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앱 등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해서 소상공인이 매출의 20% 정도를 지불해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렵다고 지적돼요.

외식중개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적 상한선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영세 가맹점에 우대료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배달앱 수수료가 법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 영세 이용사업자가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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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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