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6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정원을 감축하려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나중에 정원을 줄이고 직원을 빼고 있어요.

이러면 혁신도시를 만든 원래 취지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정원을 감축하려면 먼저 주무기관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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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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