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쉽게 풀어 보면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의료비가 부담되고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의 24.1%가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진료와 치료로 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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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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