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암 같은 5가지 질환에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치매 같은 다른 질환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를 추가해서 대상을 늘리려고 해요.

통과되면

  •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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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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