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혼인 중 다른 남성의 자녀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적으로 다른 남성과 결혼 중인 여성의 자녀는 그 남편의 자식으로 법적 추정돼요.

실제 아버지가 신고하고 싶어도 법적 남편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했어요.

신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해서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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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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