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의 중대한 오류 발생 시 법원 승인으로 새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생겨도 단순 정정만 가능해서 잘못된 기록이 영구히 남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오류가 명예 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중대한 오류 발생 시 법원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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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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