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부에 해운과 조선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해운과 조선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 정책 수립이 어려웠어요.

해양수산부에 해운과 조선을 통합하고, 차관을 여럿 두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양수산 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8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