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고, 법관 임용 경로를 다양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동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를 일반 법원에서 처리해서 신속성이 떨어져요.

법관 임용이 획일적이고,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서 자체적 개혁이 어려웠어요.

전문 법원을 신설하고, 법관 임용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법 민주화를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동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전문 법원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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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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