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만 주민에게 직접 돌려주지 못해요.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그 세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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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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