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8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내려갔는데, 주로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했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고령층 농가가 떠안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영농과 농지 임대차 등에서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 지역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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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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