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전문 기관을 만들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까지 기상 예측 기술은 한시적 프로젝트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이 끝나면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쌓아올린 기술, 전문가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기상 예측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키울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최신 기상 예측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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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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