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달앱 이용료의 상한을 정하고 소규모 음식점에 우대료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식중개플랫폼의 이용료에 대한 규제나 보호 장치가 현행법에 없습니다.

일부 대형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정하고 소규모 음식점에는 우대료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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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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