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조달에서 환경·인권·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만 장애인 접근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알권리와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식품 점자 표기 등이 주로 민간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장이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조치가 확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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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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