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82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터넷뉴스 기사배열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이 편향적이고 댓글 여론조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포털 사업자들이 등록을 회피해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배열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며 해외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뉴스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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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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