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7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배열 기준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은 알고리즘으로 기사를 배열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요.

최근 특정 성향의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배열의 편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배열 기본방침과 구체 기준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뉴스 배열의 투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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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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